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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스톡] 매출 세계 2위 금융사 '중국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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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입지 구축
핀테크·온라인 의료 중심 5대 인터넷 사업 확장
보험업계 '귀주모태', 국내외 대표 인기 종목
실적 성장세·현금배당·밸류에이션 매력 강해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천(Fortune)이 올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쟁쟁한 기업들 중 한 중국 기업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중국 4대 보험사 중 하나인 중국평안(中國平安∙PINGAN)으로, 글로벌 기업 전체 순위 21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8계단이나 상승했다. 전세계 금융 기업 중에서는 2위를, 중국 기업 중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국 국영 석유업체인 시노펙(中國石化·Sinopec), 중국 최대 전력망 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公司·State Grid), 중국 최대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중국석유), 중국 국영 대형 건설사인 중국건축(中國建築·China State)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국영 기업들을 제외하고 민영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5대 중국 기업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는 포천이 매년 영업수익(매출)을 기준으로 상위 500대 글로벌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세와 미래 잠재력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 소재 보험회사로 출발한 중국평안은 지난 30년간 보험 외에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와 인터넷 의료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명실상부 중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났다.

중국의 대형 보험사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는 중앙기업(央企,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할 하의 기업) 또는 국유기업(國企, 중국 재정부나 지방정부 관할 하의 기업)인 반면 중국평안은 몇 안 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 또한 그 성장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평안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투자자에게도 인기있는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종목으로 꼽힌다. 중국 동종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현금 배당률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은 중국평안의 투자 매력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1 pxx17@newspim.com

◆ 사업 혁신 선도, 종합금융사로 '성장가도' 

중국평안은 지난 30여년간 본래의 보험업무 외에 '금융+과학기술', '금융+생태계'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현재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1988년 3월 21일 창립한 중국평안은 2002년까지는 주요 업무가 보험에만 집중돼 있었다. 이어 지난 2003~2011년 보험·은행·자산관리의 3대 업무를 개시하며 종합금융 그룹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후 중국평안은 전통산업과 과학기술(IT)의 융합이라는 시대의 트렌드를 지속 반영해 금융∙의료∙자동차∙부동산∙스마트 도시 등 5대 분야 사업에 IT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해당 5대 신규 인터넷 사업 분야는 기존의 전통 보험·금융 산업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하며 현재 중국평안의 핵심 수익창출원으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에서는 루진숴(陸金所,lufax∙루팍스)와 진룽이장퉁(金融壹賬通·ONECONNECT), 의료 분야에서는 온라인 건강자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핑안굿닥터), 핑안이바오커지(平安醫保科技), 완자의료(萬家醫療), 자동차 분야에서는 차량 선별∙구매∙교환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치처즈자(汽車之家∙Autohome)와 온·오프라인(O2O) 방식 자동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하오처(平安好車),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하오팡(平安好房)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금융을 연결한 핀테크 영역은 중국평안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중국평안은 중국의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금융에 인터넷을 접목한 핀테크 사업으로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루진숴는 중국 최대 P2P(개인간) 대출 플랫폼으로 지난 2011년 9월 29일 상하이(上海)에 설립됐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금융계열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 구 앤트파이낸셜)과 텐센트(騰訊) 산하 재테크 플랫폼 텐센트리차이퉁(騰訊理財通)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꼽힌다. 

최근 중국 후룬(胡潤)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유니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전세계 586개 전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 중 루진숴는 기업가치 2700억 위안으로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재화망(財華網)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루진숴는 미국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상태이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조달 자금 규모가 20억~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진숴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듯,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상하이 또는 홍콩 증시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전해져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평안 산하의 5대 신규 인터넷 사업 분야의 자회사 중에서는 진룽이장퉁(NYSE:OCFT), 핑안하오이성(01833.HK), 치처즈자(NYSE:ATHM)의 세 기업이 이미 상장을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루진숴까지 상장을 완료하게 되면 관련 분야의 상장 자회사는 총 네 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네 기업과 핑안이바오커지를 포함한 5대 기업의 기업가치는 691억 달러(4847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평안 산하의 핀테크 자회사인 진룽이장퉁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식 등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뱅킹 클라우드, 스마트 보험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구축, 금융기관들에게 과학기술에 기반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진룽이장퉁은 지난해 12월 1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종목코드 OCFT로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한편, 중국평안은 지난 2013년 9월에는 마윈의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 마화텅의 텐센트(騰訊)와 함께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짜이셴(眾安在線)을 설립하기도 했다. 중안짜이셴은 2017년 9월 28일 홍콩거래소에서 종목코드 06060으로 상장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1 pxx17@newspim.com

◆ 5대 인터넷 사업 중심, 안정적 실적 성장세 

중국평안은 매년 안정적인 수익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1688억 위안, 순이익 1494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9.7%와 39.1%씩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중점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5대 신규 인터넷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수익은 821억9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했다. 지난해까지의 과학기술 관련 특허 신청 누적 건수는 2만138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핀테크 관련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이고, 디지털 의료 관련 건수는 전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평안의 대표적 인터넷 사업 자회사인 루진숴가 관리하는 대출 잔액은 4622억4300만 위안으로 연초 대비 23.3% 늘었고, 가입 이용자는 4402만 명으로 연초 대비 9.1% 증가했다. 진룽이장퉁의 영업수익은 23억28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4.7%, 핑안하오이성의 영업수익은 50억65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1.7% 늘었다. 치처즈자의 영업수익은 16.4% 늘어난 84억21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중국평안의 개인 고객 수(온라인 제외)는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다. 중국평안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는 5억16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고객수는 3657만 명으로 이들 중 40.7%는 중국평안그룹 산하의 5대 신규 인터넷 사업 자회사로부터 창출된 인터넷 이용자다.

국신증권(國信證券)은 보험업계 대표 기업으로서의 입지, 생명보험 개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인터넷과 전통산업을 결합한 인터넷 산업 분야 업무 성장세 등을 중국평안의 강점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1 pxx17@newspim.com

◆ 보험업계의 귀주모태,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강해

중국평안은 상하이증권거래소(601318.SH)와 홍콩증권거래소(02318.HK)에 동시 상장돼 있는 종목이다. 지난해 한 해 중국 본토 A주에서 중국평안의 주가는 52.33% 상승했다. 이는 보험 테마주 중 최대 상승폭인 것은 물론, 상하이지수의 한 해 상승폭인 22.3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평안은 높은 배당 매력도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중국평안은 지난해 연간실적을 발표하면서 현금배당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당 2.05위안의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한 규모다. 중국평안은 2018년 말과 2019년 상반기 두 번에 걸쳐 주당 1.1위안과 0.75위안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중국평안의 배당규모는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5년간 그리고 상장 이래 현금배당의 연평균복합성장률(GAGR)은 각각 40.1%와 25.2%에 달한다.

중국평안을 거론할 때면 A주의 '황제주'로 불리는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SH)와 자주 비교된다. A주 메인보드의 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업계 대표 종목으로서 눈에 띄는 주가와 시총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종목은 A주 시장에서 시총이 1조 위안을 넘어서는 몇 안 되는 종목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A주 시장에서 시총 1조 위안을 넘어선 종목은 7개였으며, 귀주모태는 1조4900억 위안의 시총으로 4위를, 중국평안은 1조5600억 위안으로 시총 3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귀주모태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귀주모태의 시총은 8월 11일 기준 2조600만 위안, 중국평안의 시총은 1조4000억 위안으로 전세가 역전된 상태나,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A주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두 종목 모두 해외투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인기 투자 종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A주로 유입된 해외 자금) 보유 종목 순위에서, 귀주모태는 1위를 차지했다. 북상자금이 보유한 귀주모태 주식의 시총 규모는 1212억5800만 위안에 달했다. 중국평안은 704억2300만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중국평안이 귀주모태보다 투자매력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평안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배로 귀주모태의 36.6배와 비교해 4배나 차이가 났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통상 PE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보험사의 대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시가총액 대비 내재가치(P/EV) 비율에서도 중국평안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드러난다. 중국평안의 2020~2022년 P/EV 예상치는 각각 1.0배, 0.85배, 0.73배로 추산된다. P/EV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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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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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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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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