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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與 "통합당,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vs 野 "집 사고 팔지도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41

통합당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 무효"
'저는 임차인', 용혜인 "더 적극적 임차인 보호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입법이 이뤄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의 마지막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에 대해 5분 토론을 통해 비판했다가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예 때문인지 다수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여권 의원들도 지지 않고 법안 보호에 나섰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라며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상승이 안 멈추자 서울 수도권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추 의원은 또 "현 정권은 현재를 전시로 규정해 전례없는 3차 추경 등 빚을 내서 확장 재정을 하면서도 부동산 증세로 국민 혈세를 더 거두는 등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다. 경기 대응에 가속패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부동산 3법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도 건너 뛴 채 벼락처리로 처리했다"며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려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류 의원은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심사도 건너뛴 채 벼락치기로 통과됐고, 국회 기재위에 회부된 3건의 일부 개정법률안 서면동의요구서에는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있다"라며 "서면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여권도 반박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규제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 문제는 해결되나"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늘어난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공급된 주택들은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갔고,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주거 약자들이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를 부지런히 짓고 관리해 적어도 15%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분양제 빼놓고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 관련해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과 같은 발언으로 시작했다. 용 의원은 이어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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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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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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