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거래 실태 파악…"12월 표준계약서 보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두 번째 실태조사다.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거래현실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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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이번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조사는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1월 중으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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