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우수사례 발굴…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 16개를 발굴해 전(全)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산형 청년창업허브·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등 공공기관-지자체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해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되면서 혁신도시 인구와 지방세 수입이 늘고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했다. 그러나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면서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 등 지역사회, 주민·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를 내실화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체 기관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16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지역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한 세라믹기술원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이전한 수력원자력 등 5개 사례가 선정됐다.
지역인재 분야에서는 오픈캠퍼스를 설립·운영한 가스안전공사와 청년 체험형 인턴십을 운영한 석유공사 등 5개 과제가,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을 확대한 농수산유통공사와 지역 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한 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정부는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해당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협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10대 협업과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부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울산)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김천)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진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전주·완주) ▲에너지밸리 조성(광주·나주)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진천·음성) ▲스마트 MICE 활성화(서귀포) 등이다.
정부는 10대 협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와 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해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10대 협업과제의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해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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