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투표 두 가지 방안 있으나…국민 의사 묻는 것이 가장 확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8일 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행정수도 이전, 확실히 합시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다. 그 외에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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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만 시급한 게 아니다"라며 "저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묻는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헌법 재판소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미통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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