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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출범…저작권 등 정책자문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6:36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오영우 제1차관은 28일 정부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는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 등 13명이다.

2016년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음원전송사이트 권리자 분배율 인상(60%→65%), 미판매수입액(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고도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 성과를 거뒀다.

3기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우 차관은 "3기 위원회가 1, 2기 위원회를 이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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