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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사고엔 '엄격', 예술고는 '느슨'…서울시교육청 '고무줄 기준'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6:16

'교장 사모임 학생동원' 논란 서울공연예고 지정취소 2년 연기
서울시교육청 "개선 방향 밝혔기 때문에 다시 기회 부여한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사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중학교를 일반중·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된 '평가기준'이 예술고에는 느슨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과는 다르게 예술고에만 재평가 기회를 다시 준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흡했던 평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학교 측 주장을 서울시교육청이 조건 없이 수용했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생태전환교육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공연예고 2년 후 재평가 방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공연예고에 대해 실시한 청문에서 학교 측이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특목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또 학생들을 외부 행사에 동원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해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목적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과거에는 교장이 독단적으로 학생 동원을 결정했던 사안을 지난해부터 학습에 지장이 없는지, 교육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지난해 7~8회에 걸쳐 대외행사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공연예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의 사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 계획 △9억여원을 투입해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학급당 학생수의 연차적인 감축으로 적정규모의 학급 운영 등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부여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만족도가 높은 자사고와 국제중은 일반고와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서울공연예고는 재평가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학생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했다"며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평가 요소 중 핵심 사항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평가에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 점수 미달했지만 개선 방안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학생의 학습권,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진학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2년 후 재평가' 하기로 한 결정은 학교가 개선 방안을 제출한 것을 운영위가 평가했고, 이를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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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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