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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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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공급 확대해야...부동산 책임자 경질해야"
박원순 성추행 논란 진실규명 필요...재발방지 촉구
박지원 향해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 살았던 인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을 내세워 출범했는데 이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추미애와 여권의 윤석열 핍박,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과정 등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특위 구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leehs@newspim.com

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권력은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저희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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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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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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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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