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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대통령에 "체육계 폭력조사, 인권위에 적극 맡겨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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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등 체육 행정 주체 운영 제도로는 한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위에 체육계 폭력·성폭력 조사를 적극 맡기라고 권고했다. 체육계 폭력을 흔들림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권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먼저 문 대통령에게 해당 기관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현재 다양한 체육행정주체들이 운영 중인 제도와 기구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중심이 돼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된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및 문체부에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결정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인권위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년 2월부터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받았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 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지도자 보호 및 구제 체계를 조사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고 최숙현 선수가 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접수했다"며 "고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을 되짚어보면 일부 체육행정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 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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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직접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해야 된다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지급받은 스티커로 모든 단추를 가려야 한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으며 새 스티커를 받아 다시 붙이면 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단추 가림용 스티커 배부·부착 방법과 강화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기 전 수능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 필기구를 배부할 때 함께 지급한다. 감독관이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손을 들도록 안내하면 제1·2감독관이 대상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수험생은 지급받은 스티커를 의상에 달린 모든 단추에 직접 붙여야 한다. 시험 중 스티커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새 스티커를 지급하고, 수험생이 해당 단추에 다시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스티커는 각 시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안경이나 단추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관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확인하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내려놓도록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하고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의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가급적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목걸이·반지·모자 등 불필요한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필기구의 시험 중 휴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허용됐던 개인 지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은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필기구 중 개인이 준비해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흑색 연필만 남는다. 휴대가 금지된 4종의 물품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이 해당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가방에 넣어 교실 밖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 중 해당 물품을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면 압수하고, 부정행위에 활용했는지 점검한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된 유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강화된 점검은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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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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