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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野, 법사위 없는 상임위원장 7석…안 받는게 좋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1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2:19

"민주당은 민주화 위해 노력한 정당, 집권 후 역행"
"與, 엄청난 의석수에도 법사위 집착…논리 이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법사위원장 없는 상임위원장 7석은 안 받는게 좋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중견언론인모임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한 전통을 가진 정당인데 집권한 뒤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흘러나오는 얘기가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다고 한다"며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많은 표를 줬기 때문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파괴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본인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4 alwaysame@newspim.com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현 상황을 보면 통합당과 법사위 자리를 놓고 협상했다. 여당은 엄청난 의석수를 가졌음에도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던 전통을 깨고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막상 법사위를 차지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오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원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에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밝혔으며, 민주당은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석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김 위원장은 "개원협상 전통은 법사위를 야당이 유지하느냐, 아니냐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선출해서 협상 여지도 없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난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여당에게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아무런 득도 없이 국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어떤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하반기에 정권을 잡는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합의안을 비토했다는 의견에 대해 "그게 무슨 협상인가"라며 "다음 집권세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법사위원장을 갖느니 하는건 우스운 얘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사찰 칩거에 들어갔을 때 찾아간 이유에 대해 "주 원내대표를 서울에 모시고 와야 우리가 국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갔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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