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액 소비·매출로 연결…복지 이상 효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타개안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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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천 화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라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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