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故 최숙현 선수 사태 대응 오작동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2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불공정행위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클린스포츠센터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포츠계 인권 향상 혁신을 약속한 대한체육회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팀감독과 팀닥터로 불리는 치료사 및 선수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례를 제대로 인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2 89hklee@newspim.com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지난달 26일 팀감독과 팀닥터로 불리는 치료사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대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을 외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조사 자료가 불충분했고, 선수가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7일 "신고 건에 대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또한 체육회는 수사권도 없어 자체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 조사도 진행중이라 최 선수도 대한체육회의 조사를 (심리적으로)부담스러워 했다"며 "변호사도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조사관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 선수가 심리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사관과 조사에서 압박을 느끼기도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긴급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및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인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대한체육회 내 클린스포츠센터는 인권 교육과 체육관련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진정서와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로 분야별 윤리·공정 위반 행위(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민원 등)를 조사할 수 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과 통계 관리 및 요인도 분석할 수 있다. 클린스포츠 내 스포츠인권센터가 존재하며,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접수, 상담 업무, 교육 등을 담당한다.

대한체육회가 조사 자료가 불충분하고 수사권이 없어 이번 사태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뒤늦게 이 사태를 접하고 들끓은 국민의 성화에 못이겨 6일 대처에 나섰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철인3종경기협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한 폭행 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인 장 모 선수에 영구제명, 남자 선배 1명에 자격정지 10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철인3종경기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고, 규정 제27조에 따라 최 선수 가해 지도자 및 선수 등은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에 해당하게 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감독과 선수 2명은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받은 3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팀닥터로 불리지만 정작 치료 자격증이 없는 가해자 A씨는 경주시청팀 소속도 아니고 철인3종경기협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구지검은 최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소 소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07.06 pangbin@newspim.com

체육계에서도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선수의 심리 상태를 생각했다면, 대한체육회가 이 일에 이 정도로 관대할 수 있었을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선수들에게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중 문체부 산하 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다.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및 인권스포츠센터의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최 선수 사태를 전환점으로 삼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및 폐쇄적인 문화를 본격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송강영 교수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스포츠 혁신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최근 사태로 스포츠윤리센터도 국민의 관심을 받게됐다. 체육계 혁신을 위해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일궈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도와 정책은 완비돼 있으니, 더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