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리점 약 6500개 조사…10월 표준계약서 보급 목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도 연내 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리점 거래는 대부분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지만 업종별로 시장상황, 거래관행 등의 차이가 커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업종별로 ▲일반현황 ▲대리점거래 현황·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0월에 제정·보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올해는 3개 업종 뿐 아니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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