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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2018년 법인세 71조 내고 준조세도 63조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1:00

2018년 기준 '기업 부담'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대비 88.7%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39.0%...기업부담 과중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8년 기업들이 법인세를 71조원을 내고도 준조세로 63조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그래프=전경련] 2020.07.03 iamkym@newspim.com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뜻한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수익 및 원인의 인과관계로 인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2018년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도 약 147조 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62조 9000억원)는 전년(약 58조 3000억원) 대비 약 8.0% 증가해 최근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 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 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0%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광의의 준조세(147조 6000억원)는 전년(약 138조 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인 2.9%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 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 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동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 3000억원에서 147조 6000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그래프=전경련] 2020.07.03 iamkym@newspim.com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이 53조 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2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이 3조 5000억 원, 국민연금은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6조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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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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