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대학이 먼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정부 지원 전에) 자구안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들을 지원할 자구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할 사안이 아니며, 일률적으로 대학에 지침을 내려보낼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현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등록금 문제는 학생과 대학간의 문제이며, 대학이 학생을 지원하면 대학에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이 어려워져서 교육 여건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학교 방역, 교육 환경 개선과 실험 실습 기자재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 결손이 커지는 가운데 할 일은 많고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김 총장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지원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다만 지원금은 대학이 처한 입장대로 사용하도록 (대학에) 재량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사를 비롯한 석사 학위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체 과목의 20%까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재정 및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개편하고,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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