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14년만 의견표명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3:26

"성별·종교·장애에 따른 차별 없어야"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을 참고해 조속히 입법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제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30일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권위의 평등법 시안을 참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던 법안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평등법 시안을 살펴보면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등 21개로 분류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직접 차별'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기준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행위인 '간접 차별' ▲적대적·위협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혐오적 표현을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괴롭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으로 세분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인권위의 구제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할 땐 인권위가 소송도 지원한다.

만약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법 관련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종교계 등에선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해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등으로 무산됐다.

이날 인권위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시민 6명이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성 소수자 발언과 기독교 교리가 충돌할 수 있다"며 "또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화까지 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회견장 밖에서 인권위 차별금지법 시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시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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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