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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시민중심 행정, 명품도시 사천 건설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08

"항공산업 G7 도약 기반 다지고, 해양관광 거점도시 이미지 구축"

[사천=뉴스핌] 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다. 바다와 육상, 하늘길이 연결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는 우리나라를 항공산업 G7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첨병도시다.

송도근 사천시장 [사진=사천시] 2020.06.29 lkk02@newspim.com

이 도시를 이끄는 송도근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하면서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 구현과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의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송 시장은 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성공적인 개통으로 해양관광도시 기반 마련,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대형 국가 공모사업 선정·추진으로 활력 있는 도시 건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의 미래 50년을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6년의 시정성과를 평가해주신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세계적인 명품 바다케이블카를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사천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송 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집적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KAI의 항공MRO사업자 지정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여기에 차세대 중형위성조립공장을 포함한 KIA우주센터 유치,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종포일반산업단지 준공,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항공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시애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천에어쇼는 민·관·군 합동의 다이나믹한 에어쇼와 함께 획기적이고 다양한 항공관련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국적인 볼거리로 부상했으며, 에어로마트 사천은 국내·외 70여개 항공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송 시장의 6년 시정 가운데 가장 으뜸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이다. 2018년 4월 개통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개통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해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계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 초양도 관광거점마을만들기 사업, 초양도 아쿠아리움 조성,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아울러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천시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민선7기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송 시장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천의 미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송 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6개 분야에 100대 공약을 선정,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무한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 곁에서 늘 힘이 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도근 사천시장과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비결

▲코로나19 경계 단계에 보건소 방역대책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대응하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임시격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해외입국자 관리를 해오고 있다.

또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 개인 방역 수칙 홍보와 해당 부서 및 전 읍면동에서 방역 소독 업무에 총력을 다 하고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역량을 높이며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상황실, 현장·지원 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구축했다.

확진자 정보공유 등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전담팀을 마련한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마스크·손 소독제, 방역약품, 음압전용 선별진료소, 발열감지기 등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조기에 편성 운영하고 방역수칙 홍보강화에 중점을 둔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사회감염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항공상생물류센터 현장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 [사진=사천시]2020.06.29 lkk02@newspim.com

-민선7시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이행한 공약은. 그리고 향후 진행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시민중심 명품도시,우주항공 미래도시,해양관광 거점도시,품격 높은 교육도시,환경중심 생태도시,균형 있는 상생도시라는 시정목표로 6대 분야 9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완료 19건, 추진 중 80건으로 44.5%의 공약 이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은 복합문화형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시민건강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치매예방 안심 행복사업 추진 등 19개다.
올해 공약 이행 완료사업 40개를 목표로 실안휴양림 종합개발,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 섬 주변 야간경관사업 등 공약 이행 완료사업 40개를 목표다. 

-남중권 관문공항은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은

▲사천은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요람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많은 항공부품업체들이 클러스트를 조성해 항공집적화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향후 신성장동력이 될 항공 MRO사업을 위해 전문법인(KAEMS) 설립과 MRO사업단지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 및 신 뉴딜정책으로서 항공산업의 성공을 위해 세계적인 관문기능으로서의 국제공항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사천은 지리적으로 남해안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남해안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함께 품고 있는 사통팔달의 요충지로 관문공항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가 적은 천혜의 기후환경 또한 사천이 향후 물류와 교통,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이 될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제2관문공항은 단순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남해안 남부권 발전을 위해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남부권역의 연대를 통해 제2관문공항의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 유치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인 사천시가 위협 받고 있다.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지난 19일,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윤관석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정비(MRO) 신규 법인 KAEMS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이는 결국 우리시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KAI, KAEMS,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 작성·통보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하영제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에 부결시켜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의회와 사천상공회의소 등도 참여하토록 해 폭넓은 공동대응 방안 논의의 장을 마련함을 물론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쿠아리움, 어찌 되가나

▲아쿠아리움은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중간 기착지인 초양섬 바다케이블카 하부 역사 옆 시유지 7790㎡에 75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2021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1지상 1층, 지하 2층, 수조 규모 4000t급의 아쿠아리움은 슈빌, 매너티, 하마, 수달, 비버, 물개, 악어 등 400여 종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쿠아리움과 부대시설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는 20년 한도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운영수입 보장 등 시의 재정지원은 없다.

아쿠아리움이 들어서면 연간 80만명 이상이 찾게 되고 직접 고용창출은 물론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사천시미생물연구재단이 출범했는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

▲재단의 목표는 친환경농업기자재 및 발효 미생물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유치 및 운영을 총괄할 친환경·미생물분야의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농업·발효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천시 우수 미생물 종균을 2종 이상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사천시 토착 종균 등 우수 미생물은 배양 및 분양 등 산업화를 추진해 시민을 위한 농업·식품·환경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시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법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교육사업으로 우수 미생물 종균을 활용한 발효교육으로 식탁을 살리는 장 담그기를 문화 운동으로 전개하고 나아가 미생물 발효 민간 자격증 발급과정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산업 등 창업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지역의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생균제 등을 축산농가에 시범 투입해 효과 및 안전성 검증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발효제품의 표준 및 규격화를 통해 토양·축산 환경개선과 농축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계획도 [사진=사천시] 2020.06.29 lkk02@newspim.com

-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업이 문체부 주관의 '202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어떤 사업인가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업은 세계 최대·최고의 항공우주박물관인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 항공우주박물관에 버금가는 항공 교육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항공우주를 테마로 하되 항공산업 쪽에 치중돼 있는 콘텐츠를 우주테마로 비중을 높이는 등 항공산업에서 우주산업으로 나아가는 최신의 트렌트 관광지로 육성하게 된다.

사천첨단우주항공과학관 리뉴얼 사업인 '사천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연간 방문객 100만 명 유치, 사업기간 내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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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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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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