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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배달앱 독점으로 소상공인 고통, 불평등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4:40

중소 플랫폼 협력 '제로배달 유니온' 발족
제로페이·지역화폐 연동해 수수료 2%로 낮춰
배달앱 시장 독과점 비판, 불공정 해소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외국계 기업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국회, 중소 사업자들과 협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과점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10개 국내 배달 플랫폼사,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제로페이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기반의 배달서비스 유니온 및 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5 kilroy023@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 사태로 큰 고통이 자리잡고 있지만 일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20조원까지 성장했지만 외부 기업에게 이익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페이코 등 10개 중소 배달앱에서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과 가맹을 맺은 소상공인 업체는 2% 이하의 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6~12%(광고료 포함)에 달하는 수수료 대비 최대 10%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국회에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급증한 지역화폐를 배달앱에서 쓸 수 있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대기업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NHN페이코의 정영훈 대표는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이 연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유니온도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키울 것"이라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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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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