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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배달앱 독점으로 소상공인 고통, 불평등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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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플랫폼 협력 '제로배달 유니온' 발족
제로페이·지역화폐 연동해 수수료 2%로 낮춰
배달앱 시장 독과점 비판, 불공정 해소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외국계 기업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국회, 중소 사업자들과 협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과점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10개 국내 배달 플랫폼사,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제로페이 기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기반의 배달서비스 유니온 및 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5 kilroy023@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위기는 기회다. 코로나 사태로 큰 고통이 자리잡고 있지만 일면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20조원까지 성장했지만 외부 기업에게 이익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페이코 등 10개 중소 배달앱에서 '제로페이(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과 가맹을 맺은 소상공인 업체는 2% 이하의 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6~12%(광고료 포함)에 달하는 수수료 대비 최대 10%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국회에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배달앱사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급증한 지역화폐를 배달앱에서 쓸 수 있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대기업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NHN페이코의 정영훈 대표는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이 연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유니온도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키울 것"이라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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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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