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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기 편의적 조직 이끌어"…윤석열 우회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11

'법의날' 공식 자리서 "대단히 유감"…직접 언급은 피해
추미애 "권한 위임받은 자가 예규·규칙 통해 취지 반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대단히 유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4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의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진정 사건 처리로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선 김주덕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법무부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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