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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후반기] ⑦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 재도약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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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응 지속...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수단방법 동원"
"북항 2단계 재개발-동남권 관문공항-동북아 해양수도 사업 총력전"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임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 자리를 대신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취임 두 달을 맞이했다. 당초 시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통파 공무원 출신답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협조를 끌어내는 등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뉴스핌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 대행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집무실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06.24 news2349@newspim.com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 이후 부산시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정치권과 관계 변화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향으로 여야 관계를 정립할 생각인지

▲저는 현재 당적이 없는 공직자이다. 중립적인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해온 정책을 잘 해나가야 하는 제 고민과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합리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속도감 있게 모든 사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지난 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모신 간담회에서도 부산시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로 해주시고 여러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다.

이제 21대 국회도 개원했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부산 입장에서는 큰 힘이자 자산으로 본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것 외에 답이 없다.

문제는 그 교과서적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한대행인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수시로 소통하고 뛰어다니면서 설득과 이해를 통해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내년 부산시장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까지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방역-경제-재정의 쓰리트랙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2차 대유행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코로나 19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채용 재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로 고용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부산형 뉴딜사업도 발굴해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역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부산대개조, 북항 일원 통합개발 등 부산을 바꾸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성과사업, 국제관광도시 본격 추진으로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터전도 충실히 닦을 것이다.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부산미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소비에서 생산,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것 같다.

우리 시는 지역 경제의 빠른 정상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경제활성화 전략회의'를 신설해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별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1단계 대책으로 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적극적인 소비로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착한 소비, 착한 나눔' 운동 확산에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달 26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부산판 블랙프라이데이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 부산 브랜드 페스타'를 개최해서 소비 활성화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정책금융, 규제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체' 경영 안정화를 추구하겠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 대책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해 '비대면', '디지털', '헬스·방역' 등 코로나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질서 재편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영남권 간담회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 가덕도 유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06.16 news2349@newspim.com

- 부산시가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원동력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대표 사업자로 나섰다. 그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북항재개발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이다.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은 1단계와 큰 차이가 있다. 1단계는 순수하게 항만구역의 재개발이지만 2단계는 감만부두 등 항만시설 뿐 아니라 부산역, 부산진역CY 철도시설과 인근 공업지역, 주거지역을 포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해수부, 국토부, 부산시가 통합개발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북항재개발과 같은 장소에서 유치계획 중인 2030 월드엑스포는 부산발전의 핵심프로젝트이기에 북항재개발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5개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2030월드엑스포유치, 원도심연계 발전방안, 철도이전 등 연관 사업내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동남권 관문공항을 두고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정치권, 상공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필요하는 것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부·울·경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증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태생적 한계를 가진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조속히 이끌어 내야 한다.

20여년이 넘은 부울경의 염원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 부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제껏 지속해오던 큰 틀의 시정방향은 그대로 가되 순간순간 변화하는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3차 추경,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 등에 있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권한대행 체제의 이 기간이 부산 재도약의 1년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부산시의 역량을 믿고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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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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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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