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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심사기관, 재원 부족에 인력 감축 …심사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2:4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2:41

시민이민국, 재원 부족 탓에 무급휴직 통보 예정
이민 심사 상당 기간 중단 우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미국의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산 부족이 심화되면서 인력 75%를 무급휴직을 통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탓에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심사기관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자칫하면 이민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웨스트포인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 도중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6.13 bernard0202@newspim.com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시민이민국(USCIS)은 이번 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가량에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

30일 뒤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USCIS 직원 4분의 3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신청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USCIS가 대폭적 인력감축을 검토하는 건 예산부족 탓이다. USCIS는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수수료에 재원 대부분을 의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제한의 고삐를 당기면서 USCIS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이민신청이 급감하면서 대대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 기조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력을 충원,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던 것도 예산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USCIS는 이미 몇 달 전 인력충원을 중단한 상태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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