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서울 아파트값 10주만에 ↑...비규제지역 '상승세'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보합(0.00%)에서 상승(0.02%)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3월 다섯째 주 하락을 기록한 뒤 10주 만이다.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자금이 늘어난 반면 송파구 잠실MICE개발, 강남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개발호재가 이어진 영향이다. 여기에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긴 위한 절세용 급매물 소진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송파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5%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2%)도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을 기록했다. 하락세를 보이던 강동구와 서초구는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양천구(0.02%)도 목동5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 아파트값은 0.21% 올랐고 경기에서는 안산시(0.51%), 하남시(0.39%), 평택시(0.37%) 등 개발호재와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규제지역 추가·대출강화 등 추가 규제 '언급'

국토교통부는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폭이 컸던 곳은 군포시(9.44%)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와 안산시(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추가 규제로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로 낮추거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재 40%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꼽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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