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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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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8일 오후 박병석 의장과 원구성 협상
상임위 협상 특위 구성...10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상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회동 후 여야는 이날 예고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만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틀 간의 특위 협상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59.1%…2주 연속 60% 밑돌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지율을 견인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김여정 '폐쇄' 지시에... 남북연락사무소 첫 연락두절/ 서울경제
8일 정관계에 따르면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연락 기능을 상실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30일부터 잠정 폐쇄되긴 했으나 대신 현재 전화·팩스선을 사용해 하루 두 차례 연락은 이어져 왔다.

이런적 없었는데…北, 연락사무소 폐쇄 경고후 전화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철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가동중단'이란 공식적 평가는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통화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北 연락사무소 불응에 "대화 복귀" 발언 내놓을듯/ 뉴스핌
북한이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수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간 통신 정상"/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과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은 8일 오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은 오늘 오전 9시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위기 아동 보호 제도 점검하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구성 마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드라이브…김종인 "현명치 못해"/중앙일보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열 받은 윤미향 "나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려?"/서울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에 고발된 전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면서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여야, 4시 본회의 전 원구성 막판 회동...與 "18개 상임위 구성안 제출 완료"/뉴스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 전 마지막 회동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박병석 의장에 "상임위 정수 개정 위한 특위 재정 촉구"/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8일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재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께서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를 드개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의원수 변동이 있다"며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타협 없다는 김태년 "법사위 야당 몫은 폐습...4시 본회의 강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관행을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 향해 "2년후 번복될 역사 쓰지마라"…우클릭에 통합당 반색/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 "5년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北도발 순응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왜 북한에 대해선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김부겸, 캠프 사무실 마련…'잠룡' 당권 경쟁 현실화/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앞서 캠프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당권 도전의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영호남 대권주자 간의 당권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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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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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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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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