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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또다시 총수 부재 우려…이재용 부회장 '뉴삼성'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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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에 제동
삼성, 반도체 투자·뉴삼성 등 계획 이행에도 차질 예상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은 또다시 총수 부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뉴삼성' 구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히 경영활동을 펼쳐왔다.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핌DB]

◆ 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영장...또다시 구속 갈림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등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 3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수사의 지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판단 받겠다며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절차가 법원 판단 이후인 데다가 법원이 내린 결정을 거스르기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부회장 [사진=청와대]

◆ 경영 복귀 이후 국내외 보폭 넓혀...대규모 투자도 결정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은 물론 삼성이 성장을 위해 준비해 온 프로젝트와 투자 계획들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 같은 중대한 결정은 기업 오너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그룹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지 약 반년 만인 2018년 8월 삼성은 총 180조원을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억원은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 글로벌 1위로 올려 놓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 부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멈춰선 안 된다"며 반도체 투자를 독려했다. 

동시에 이 부회장은 국내외 현장을 누비며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수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인도·베트남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경영자 들을 만나며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5.18 sjh@newspim.com

◆ 총수 부재 위기...초격차 전략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러한 경영 행보는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투자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의 위치는 1위와 격차가 큰 2위다. 1위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한 대만의 TSMC다.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 2029년까지 12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해 5nm 공정을 위한 공장을 세울 것과 대만의 마오리현에 신규 패키징·검측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삼성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중국이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저가 물량 공세로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에 삼성은 연내 사업을 중단,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생산 체제를 전환키로 했다. 

지난달 대국민 발표를 통해 선언한 '뉴 삼성' 실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지난달 '대국민 발표'에 나서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다.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철탑 농성을 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하는 등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가 SK하이닉스를 인수, 글로벌 메모리 시장 상위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최태원 회장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해도 총수가 장기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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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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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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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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