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기본소득, 선별적으로 지급해야…자영업자는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6:31

"기본소득, 실업자들 생계유지 위해 나온 말"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 필요해…연구 지속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4차 산업혁명이 대중화 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보니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AI라는 말이 전파된 것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라며 "최근에는 AI 전문가가 많이 등장했고,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생산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정론은 없다.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하는가, 아니면 연령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해봤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전제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한가를 봐야한다"며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됐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산업사회에 AI 등이 투입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생산방법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적 뒷받침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도 증세, 재원조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여야정 추진위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해서 고용 기회를 갖는 사람들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로 "지금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이란 것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통합당이 증세 논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의당에서 초부유세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는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