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 "韓 근로자 4000여명, 몇주 내 복귀할 것…힘든 시기 끝났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37

한국 정부, 연말까지 韓 근로자 인건비 2434억원 부담
주한미군 "인건비 부담은 단기적, 방위비 협상 타결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힘든 시기가 끝났다"며 근로자들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3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소멸로 인한 일부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종료돼 전 한국인 직원들이 향후 수주내에 주한미군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 2억달러가량(약 2434억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약 두 달 만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는 당초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린 바 있는데, 이날 극적으로 인건비 문제에 관해 타결을 이룬 것이다.

주한미군도 이날 공식입장에서 "우리는 부분 무급휴직이 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 직원들이 한·미 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급휴직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하고, 이 힘든 시기를 끝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직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다만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 결정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 측이 주장해 온 방위비 인상과 협상 조기타결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오늘의 발표는 인건비 분담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