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5:59

민주당, 의총 열고 '5일 본회의 개의' 강행 의지 다져
통합당, 김종인과 첫 상견례..."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날 각각 의원총회와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8석 상임위원장 독식'을 고수하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그간 국회 관례를 이유로 들며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합당은 여당이 강행을 예고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일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 상임위에서의 야당 협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장을 찾아 통합당 의원 전체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시비를 걸지 말라"며 대대적 변화에 대한 거부 움직임에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브리핑엔 없었는데…백악관 "文·트럼프 통화서 국가 안보 현안 논의"/ 조선비즈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 대해 G7(주요 7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와 함께 다양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여국을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11개국으로 확대하려는 배경에 중국 견제가 있는 만큼, 두 정상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청와대는 두 정상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시위로 한인 상점 피해 79건…외교부 긴급회의/ 국민일보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시위와 관련해 총 79건의 한인 상점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태호 2차관 주재로 미국 내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 비난 일희일비 안해…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준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남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동해북부선 철도공사, 비무장지대(DMZ) 자연문화 실태조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분히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군병, 군복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단축된다. 정부는 2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된다.

민간항공기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코로나 확진/ 서울신문
민간 항공기편으로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새로 전입한 주한미군 현역 장병이 미국발 민항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장병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김종인, 의원 첫 상견례서 "불만있어도 시비걸지 말라" 엄포/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21대 국회의원들과 첫 대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다소 불만스럽거나 과거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걸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통합당을 진취적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낸 이후 당 안팎에서 보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3차 추경에 국채 발행 병행할 것...국가채무비율 안정적"/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차 추경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히틀러도 법대로 외치며 독재했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상임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권주자 1위는 '역시' 이낙연… '보수' 1위는 홍준표 따돌린 황교안/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12개월 연속 거머쥐었다. 다만 지지세는 직전 달보다 다소 주춤했다. 리얼미터는 2020년 5월 이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34.3%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40.2%를 기록하며 처음 40%대를 넘어섰던 것에서 5.9%p 하락한 수치다.

최강욱 "검찰, 자기반성해야…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대상 될 것"/아시아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시작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조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金, '원내지도부 사전협의' 소명서 제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 후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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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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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