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은성수 "쌍용차 경영난 코로나 사태 여부 판단해봐야"…기안기금 부적격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45

기안기금 특혜 논란엔 "특혜 아니다" 선 그어
두산중공업·LCC, 추가 금융지원 계획도 밝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쌍용차 지원 가능성에 대해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에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알 문제"라고 답했다. 쌍용차가 기안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출범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28 yooksa@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기금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항공, 해운업 위주로 지원되는 기안기금을 쌍용차가 받을 명분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채권단이 먼저 판단해 당국과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쌍용차 경영난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있는지 여부도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항공, 해운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기금기금 운영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특혜가 아니"라며 "고용안정 등 조건이 붙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안기금은 국가가 보증하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공해 임금 제한이나 수익 공유 등의 장치를 달아뒀다"며 "조건이 강화된 만큼 특정 산업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선 "째째하게 주지말고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게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안정이라는 정부의 핵심 가치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심의위원회가 융통성 발휘를 잘해 기업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는 국회 추천 2인, 기재부·고용노동부·금융위·대한상의·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김주훈 KDI 연구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규 전 유암코 대표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두산중공업과 LCC(저가항공사)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는 "두산중공업의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추가 지원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LCC는 기안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산은이 고민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제한 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냐는 질문엔 "변경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손실을 정리키 위해 은행권에서 배드뱅크가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신한이 하는 것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