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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견제에 더욱 속도 내는 중국 5G 발전, 상용화·위성인터넷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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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추진 1년, 가입자 3600만 명
2020년 연말까지 중국 전역에 5G 기지국 구축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미국의 견제에서 대응하기 위해 5G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올해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5G 산업이 '2신1중(兩新一重)'  계획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편입됐다. 

'2신'이란 '신(新) 인프라'와 '신형 도시화', '1중'은 교통·수리 등 토목건설 사업을 지칭한다. 첨단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신 인프라'에는 5G·사물인터넷·클라우드·인공지능·스마트전력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중국에서는 5G 산업에 대한 발전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산업 전반에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시장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조가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5G는 중국의 '실력'을 드러낼 최적의 분야로 꼽힌다. 특히 5G 상용화 1주년을 앞두고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선 2019년 6월 6일 공업정보화부의 5G 사업허가 발급을 시작으로 상용화가 공식 시작됐다. 

◆ 5G 상용화 1년, 연말까지 중국 전역에 5G 기지국 설치 

에베레스트 산에 설치된 차이나모바일 5G 기지국. 화웨이 장비가 사용됐다. <사진=바이두>

지난 4월 30일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은 화웨이와 함께 에베레스트산 해발 6500m 지점에 5G 기지국 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5G 기지국 건설이라며 자평하며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 로고가 찍힌 5G 통신장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설치된 사진과 함께 미국의 견제에도 화웨이가 전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5G 장비 수출 주문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급)은 양회 참석 후 매체와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매주 약 1만 여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해나가고 있다. 4월 중국의 5G 신규 가입자는 700여만 명이 늘어 총 이용자 수가 36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

먀오 부장은 "올해 1~3월 코로나19 사태로 5G 건설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현재 각 기업이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며 늦춰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5G 기지국 확대로 사용자 수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더욱 다양한 5G 사용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천자오슝(陳肇雄)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급)도 17일 열린 2020 세계 전기 통신 및 정보 사회의 날 대회에서 중국 5G 산업 발전 현황을 소개했다. 현재 중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0여만 개다. 천 부부장은 "올해 연말까지 중국 전역에 5G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윈융(張雲勇)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상품부문 대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이 100만 개에 달하는 5G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중국 전체 5G 이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 5~8년에 걸쳐 기지국 건설이 지속돼야 하는데, 최근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들도 5G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25개 성정부는 올해 투자 프로젝트에 5G 사업을 포함했다. 광저우는 2022년까지 300억 위안을 투입해 지역내 8만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상하이시도 향후 3년 동안 신인프라 분야에 2700억 위안을 투자하고, 3만4000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출시되는 5G 스마트폰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G 단말기 보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5G 스마트폰 가운데 보급형 제품의 가격은 2000위안(약 35만 원) 수준이다. 6월 1일 출시를 앞둔 샤오미 5G 스마트폰의 가격은 1599위안으로 책정됐다. 출시 초기 최저 5000위안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저렴해졌다.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본격적인 5G 서비스에 나선 것은 지난해 가을이다.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3대 이통사는 2019년 10월 31일 5G 통신 이용료 요금제를 발표했다. 올해 3월 31일 기준,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이 5G 서비스 가입자 수는 각각 3172만 명과 1661만 명으로 집계됐다.

◆ 위성 인터넷 시대 준비도 착착, 저궤도 위성 5G 연결 성공 

위성을 활용한 5G 통신 서비스 기술 진척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은하항천 등이 함께 진행한 5G 신호 위성인터넷 실험이 성공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분야다. 저궤도 소형 위성을 통해 기지국이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구글, 스페이스X 등도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고, 관련 기업에 전 세계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저궤도 위성의 5G 신호 수신과 활용 실험이 성공하면서 중국이 위성 인터넷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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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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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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