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복지부 복수차관제 속도낸다…與 '일하는 국회' 5대 입법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6:32

코로나 극복·포스트 코로나·민생·개혁·국정과제 5개 분야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책임국회'로 규정하고 국난극복·경제활력·민생안정·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보지 못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던 그간의 국회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진행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은 21대 국회 운영 전략을 당선인에게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협의사항이 원내대표단으로 넘어와 정쟁으로 멈춰서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현안·민생현안·국민안전 필수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1대 국회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21대 주요 입법 과제로는 ▲코로나국난극복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민생과제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현안 분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보호법·재난안전법·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법·근로기준법·온종일돌봄법·산재보상보험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국회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추천 관련 법안·공정거래를 위한 상법 개정·주택법과 종부세법, 국방개혁관련해서는 국방개혁법이 21대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학력보장법·대기환경보존법·4.3특별법 등 과거사법·지방자치법·남북교류협력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개별 추진 법안 내용 설명은 없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입법과제들과 국회 운영과제들 중 최우선은 경제와 민생, 안전"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률 설명 시간이 아니라 21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