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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어떻게 설치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16일 19: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6일 19:20

기본방향·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우려와 대안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계획 마련과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주 금요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이춘희 시장이 주재한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먼저 정 박사는 세종시의 인구증가와 기존 로컬푸드 성장 한계를 고려하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전제로 도매기능을 가진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일 시청에서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기본방향과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2020.05.16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정 박사의 연구는 이미 행복청이 농수산물 유통단지 부지로 선정한 4-2생활권 반곡동에 국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이미 1만㎥(3000여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정 박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옆 약 3만㎥(9000여평) 부지에 상거래, 농산물 가공, 수급 및 안전성 관리, 복합물류, 공익적 기능을 갖춰 복합유통단지를 지으면, 오는 2030년에 연간 13만 3627톤의 농축수산물 유통물량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 편익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정 박사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수산물 유통센터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수산물센터를 먼저 완공하고, 2027까지 농축산물센터, 2029년 푸드통합센터를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 박사의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정 박사가 제시한 장소보다 기존 전통시장에 위치하는 것을 물었다. 복합유통단지 신설로 인한 전통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질문이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기존 금남 전통시장은 위치나 기능상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올 곳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향후 신도시 조성에 대비해 도매시장이 필요하며, 그 위치는 생산지가 가까운 곳이 돼야 한다는게 당시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기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일인지 행복청과 세종시는 그 이후 대전 노은시장과는 13km, 오정동 도매시장과는 17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반곡동에 도매시장 부지를 선정했다.

당초 행복청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진됐으나 로컬푸드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도매시장이 아닌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개념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현재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북부권에서 수거해 다시 배송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한다면, 도매시장 기능을 가진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북부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A(62) 씨는 "농지가 많은 전동면에 공단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보낼게 아니고,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같은 6차산업 관련 농업시설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4-2생활권 반곡동에 구상중인 농수축산물 복합유통단지 조감도.[사진=세종시] 2020.05.16 goongeen@newspim.com

다음으로 예산 조달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당초 지난 2006년 행복청 계획에는 도매시장 기능이 공공목적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추진했으며, 따라서 행복청과 LH가 도매시장을 지었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재원조달 주체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 다시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한지,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지 등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세종시가 검토하는 복합유통단지는 소매시장 기능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도매시장이라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복합유통단지'는 없지만 '종합유통센터'가 있어 그 명목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목상 도매기능을 갖춘 '로컬푸드 복합유통단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농산물 공급상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최무락 ㈜세종로컬푸드 사장은 "세종에 농업인이 많지 않고 경지면적도 작아 구상 중인 복합유통단지에 충분한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수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세종시에서 수산물센터를 먼저 지으면서 로컬푸드 단지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원조달 때문에 해수부나 수협을 파트너로 정하는 잇점 말고는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지만 "수산물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먼저 설치해 도.소매를 병행한다면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에 성행하는 '수산물 회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라야 한다"며 "농민과 도시민의 만남의 장이되고, 작목체계 변화까지 가져오는 '푸드플랜'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며 연구에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설명회에 대해 "중간보고회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연구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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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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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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