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데이터, 올해 4.9만건 개방...민관연구·비지니스모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총리 산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
4대 지원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두배를 넘는 4만9000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조기에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늘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alwaysame@newspim.com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2022년 5월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2.1만개) 대비 2배를 넘는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것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와 같은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와 함께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