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데이터, 올해 4.9만건 개방...민관연구·비지니스모델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40

국무총리 산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
4대 지원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지난해 두배를 넘는 4만9000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는 조기에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재 아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늘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alwaysame@newspim.com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다.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민관 협치를 이룰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2022년 5월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4개의 추진목표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2.1만개) 대비 2배를 넘는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신속히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3법 개정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해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것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데이터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소재지 및 속성) 구축·관리와 같은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와 함께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 ▲하정우 네이버 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