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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초중고 등교·개학 앞두고 철저한 방역태세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16

[서울=뉴스핌] 정부가 45일 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공식 전환한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박물관 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들도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무엇보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오는 6월1일까지 초.중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등 우리 사회는 외형상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 8명이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인 데다 지난달 18일 이후 신규 확진자 일일 증가수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점도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바탕이 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와 강원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파가 북적이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누그러진 점이 걱정이다.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개한 31개 분야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방역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한 데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새 10여명에 달하는 점도 방역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초중고교의 등교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구성원은 물론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의 경우가 그랬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개학한 이후 한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병한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8000명으로 불어났다. 철저한 대비 없이 일상으로의 복귀와 개학을 서두른 탓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오늘 "초중고교 등교 개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존재하며, 저학년에서 감염 우려가 더 크다"고 우려한 점을 교육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공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이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아프면 외출을 삼가는 것은 물론 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이 뉴노멀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0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섣불리 경각심을 누그러뜨려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방약 당국에 주문한 점은 경솔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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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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