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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대응 '100일간의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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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100일간의 기록을 29일 공개했다.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 [사진=수원시] 2020.04.29 jungwoo@newspim.com

오는 30일은 수원시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사실, 동선 등 상세한 정보를 하루에 2~3차례 시민들에게 알렸다. 29일 현재 염태영 시장 SNS에 게시된 코로나19 대응 소식은 328보에 이른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틀 뒤인 1월 22일 오전 수원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1월 23일 4개 구 보건소와 4개 병원에 '선별 진료소'(8개)를 설치했다. 지난 27일까지 1만6448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고, 그중 1만182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진단 검사 건수는 2월 26일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1월 27일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 발생 후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자 수원시도 감염증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2월 2일 수원시에 첫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었다. 수원시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위기 경보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에 2월 3일부터 임시 휴원 명령을 내리고, 수원시 공공시설, 모든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2월 5일 수원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원시 첫 번째 확진자와 한 건물에 사는 인척이었다. '자택 자가격리'만으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염태영 시장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수원시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월 18일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이었다.

2월 19일 수원시 1·2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지난 28일까지 75명이 입소하고, 67명은 자가격리를 마치고 퇴소했다. 29일 현재 8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2월 7일에는 조청식 제1부시장과 지역내 3개 대학(경기대·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아주대) 유학생 관리 담당자들이 만나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오는 유학생을 관리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수원시와 3개 대학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염태영 시장과 3개 대학 총장은 2월 14일,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합의서'에 서명했다.

수원시와 3개 대학은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다. 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다. 현재까지 유학생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8일에는 수원시에 첫 해외입국 확진자(수원 1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유럽 일원을 여행하고 돌아온 20대 남성이었다. 이튿날 확진자의 가족 1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럽을 다녀온 후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은 이튿날 전원(3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족과 접촉을 피할 방안을 고민했고, 지난달 26일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일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첫날 26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8일까지 767명이 임시검사시설을 이용했다.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지난 27일 현재 5명이다.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격리해 추가 감염을 막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등 지역내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8일까지 395명(234가구)이 안심숙소 서비스를 예약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안심숙소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안심숙소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건강취약계층에게 꾸준히 마스크를 지원했다. 지난달 17~18일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약국 방문이 여의치 않은 임산부들에게 마스크를 5매씩(KF94 마스크 2매, 일반마스크 3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6400여 명과 폐지 수집 어르신 5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전달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각 동 통장이 집을 방문해 마스크 3매(KF94 마스크 1매, 일반 마스크 2매), 폐지 수집 노인에게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KF94 마스크 4매를 배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아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휴원·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등원·등교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초·중·고등학교, 특수·평생학교에 마스크를 지급했다. 총 18만3200여 명에게 43만9000매를 지급한다.

지난 2일에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18일 만인 지난 27일,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8일 오후 9시 현재 신청자 수는 101만7538명에 이른다.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85.31%가 신청했다. 신청한 시민 중 89.48%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8일까지 모금액은 2억8344만원(1565 건)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29일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50명이다. 2월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84일 만인 지난 25일 50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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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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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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