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역·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14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상반기 중 10여개소 추가 선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을 비롯한 5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5개소는 ▲서울지하철 7호선 공릉역 주변 ▲1호선 방학역 주변 ▲2호선 홍대입구역 주변 ▲경전철 신림선110역세권 주변 ▲7호선 보라매역 주변이다.

주변에 대학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있는 곳들이다. 이 지역은 총 1471가구 주택(공공·민간)과 각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새롭게 들어선다.

도심 내 부족한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과 공용주차장을 동시에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한다. 과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을 비롯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준다. 증가한 용적률의 50%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으로 공공기여를 받는다.

5개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9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처럼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작년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사업지별로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해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토지주, 시·구 주관부서, SH공사, 서울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해 기본구상에 담아냈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5개 역세권에는 총 1471가구(민간 1166가구, 공공임대 305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임대주택 305가구 ▲공공임대오피스 3097㎡ ▲공공임대상가 1743㎡ ▲지역필요시설 4757㎡ ▲공용주차장 2703㎡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1166가구와 오피스·상가로 연면적 5만5574㎡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릉역 주변(부지면적 6971㎡)에는 소형가구 위주로 총 450가구 주택을 확충한다. 5개 대학과 20~30대 청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했다. 주변 대학자원과 연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공임대상가도 들어선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생긴다.

방학역 주변(부지면적 3265㎡)은 현재 택시차고지로 쓰이는 곳이다. 인근에 다수 대학교가 있고 향후 우이신설선(연장선) 신설로 더블역세권이 될 곳이다.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거용도 전체(총 276가구)를 소형가구로 건립한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홍대입구역 주변(부지면적 4727㎡)은 서울에서 청년 1~2인 가구가 가장 밀집한 곳 중 하나다. 이를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

소형가구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주택을 총 538가구 공급한다. 또한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한다.

신림선110역 주변(부지면적 1779㎡)은 향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 신설역사에 연접한 부지다. 서울대학교 인근에 있어 청년 1~2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곳에는 교육시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오피스,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21가구) 등 청년 맞춤형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보라매역 주변(부지면적 2740㎡)은 경전철 신림선 신설로 환승역세권이 될 지역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를 고려해 중소형 주택(186가구)과 영유아 대상 병원, 판매시설,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지소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립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변경 절차에 착수해 연내 완료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지로 10여 개소를 상반기 중 추가 선정, 연내 사업계획구상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지를 발굴하는 한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 마련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역세권에 공적 주택, 산업시설, 상가와 같은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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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