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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김오수→고기영으로 1년10개월 만에 교체…배경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0:47

靑,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임명
김오수 차관, 2018년 6월 임명돼 조국 전 장관 대행도
차기 금감원장 등 정부 '요직' 거론…"정해진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1년 10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을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교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강민석 대변인은 "고기영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며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 법무·검찰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이례적 인사 발령은 고 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 역시 고 지검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취임 당시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밝히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고 지검장과 이번 정부와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다. 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다.

고 지검장은 1965년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및 울산지검 형사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전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뒤 춘천지검장을 거쳐 부산지검장 등에서 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고 지검장이 신임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김오수(57·20기)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 임명 후 1년 10개월을 끝으로 물러나게 됐다.

김 차관은 임명 이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차례로 보좌하며 검찰 개혁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임명 한 달 만에 사퇴하면서 추 장관 임명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 직접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상황이나 피의자 공개를 엄격히 하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법제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부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차관이 추 장관을 보좌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무게를 얻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추 장관 임명 이후부터 사의를 거듭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 교체설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교체설이 흘러나올 때 마다 김 차관이 정부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도 잇따라 거론됐다.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다음 인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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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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