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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문딜러 인수의무 배점 확대…단기급증 국고채 '밀어내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앞서 기재부는 2분기 한시적으로 PD의 국고채 인수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먼저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에서 인수의무 배점을 확대한다. 기존 36점이었던 인수 배점은 38점으로 2점 늘었으며 현물거래와 스트립거래는 1점씩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2020.04.16 photo@newspim.com

또한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무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유통시장 거래의무 만점기준을 '업권별 평균 거래량' 150%에서 120%로 변경한다. 거래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수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거래일 제외기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채발행 및 PD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비경쟁인수 행사시간 통일 ▲전자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 관련 규정 명확화 ▲스트립채권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 통일 등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PD규정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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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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