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지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 안에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빨리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은 지원 필요성·효과성·형평성·제약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동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명·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안을 고수했다. 

당정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추경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번엔 미래통합당 입장이 총선 전과 달라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걸었으나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자 민주당 내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간 이견을 정리해야 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하니 산 너머 산"이라며 "코로나 재난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패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위전략회의 후 "여야 간 먼저 협의를 해볼 것"이라며 "야당 입장이 명료하지 않다. 지난 총선에선 야당 측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후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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