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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议员选举落幕 民主党一跃成"超级执政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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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21届国会议员选举落下帷幕。根据开票结果,执政党共同民主党获得全国253个选区中的163个,遥遥领先未来统合党的84个。在新型冠状病毒(COVID-19,新冠肺炎)肺炎疫情持续的背景下,本次选举备受瞩目,投票率达66.2%,创28年来新高。民主党一跃成"超级执政党"。

李洛渊获胜【图片=纽斯频】

▲首都地区成胜负关键

在本届国会议员选举"战役"中,首都地区战火异常猛烈,这里成胜负关键。其中民主党获得首尔市49个选区中的41个。

据中央选举管理委员会消息,在朝野巨头对决的首尔钟路选区,执政党共同民主党"新冠国难克服委员长"(选举对策委员会委员长)李洛渊击败最大在野党未来统合党候选人黄教安获胜。

统合党在首尔江南三区(江南、瑞草和松坡)中,仅在8个选区获胜。在京畿道的59个选区中,民主党成功收获51个选区。

两党开票结果悬殊也体现在仁川市,在13个选区中,民主党获得11个选区。至此,首都地区121个选区,民主党就收获103个,可谓硕果累累。

▲韩国地方选民"蓝红"颜色分明

黄教安败选【图片=纽斯频】

民主党和统合党颜色分别为蓝色与红色,这种色彩也体现地方选民投票中。具体来看,光州市、全罗北道和全罗南道的28个选区中,有27个归民主党所有。

相反,统合党则在包括庆尚北道和庆尚南道的岭南地区取得优异成绩,庆尚北道的13个选区全部被统合党收入囊中。放眼庆尚南道的16个选区,统合党在其中12个选区取胜,无党籍人士获得1个选区的胜利;民主党则在金海市取得3个选区的胜利。

在釜山市的18个选区中,统合党收割15个选区。

执政党占据国会五分之三议席

截至16日上午10时,分区议员选举计票结束,共同民主党和其外围政党共同市民党已获得180个议席,包括163个分区议席和17个不分区(比例代表)议席。最大在野党未来统合党和其外围政党未来韩国党获得103个席位,包括未来统合党获84席和未来韩国党19席。此外,正义党6席,国民之党3席,开放民主党3席。

由此,在国会占据五分之三议席的民主党可单独处理快速通道法案,使得新版的国会法《国会先进化法》无法发挥实际作用。

值得注意的是,这是1987年韩国实现民主化之后首次由单一政党占据国会五分之三议席,由此执政党可在除修宪之外的立法活动方面较大程度地摆脱在野党的制约。

民主党相关人士关注开票情况【图片=纽斯频】

李洛渊获胜 黄教安辞党首职位

在本次国会议员选举中,最受瞩目的要数均在首尔钟路选区出征的共同民主党选举对策委员会委员长李洛渊和未来统合党候选人黄教安的巅峰对决。

根据开票结果,李洛渊击败黄教安获胜。李洛渊当天下午9时发表胜选感言对钟路区选民表示感谢,称将作为钟路选区国会议员尽职尽责。李洛渊还向对手未来统合党候选人黄教安致敬,并表示将同样服务于没有投票给自己的人。

韩国最大在野党未来统合党党首黄教安15日宣布辞职对国会选举惨败负责。黄教安当天在该党围观计票的国会图书馆举行紧急记者会时表示,正如承诺过的那样,自己承担一切责任。专家预测,统合党将转入由应急委员会看守的临时领导机制。

另外,在新冠疫情下进行的此次选举中,民主党全面打出"克服国难"的口号,统合党则以"审判执政党"加以牵制。选举不仅将改写韩国现有的立法权力版图,还将是文在寅政府的"期中考试",并成为2022年总统选举的前沿哨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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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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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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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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