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제21대 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는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529명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4월 초 진행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답변한 90명의 후보자 중 86명(95.6%)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250여만명 중 140여만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기 장애인의 학력 수준이 국민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평생교육 중요성에 비해 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2018년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만 3000원이고, 성인 장애인의 경우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2287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장야협은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95.6%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약속이 정책의 변화와 입법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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