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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페인 교민 80여명 11·13일 입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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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의견수렴 후 지침 확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페인 교민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스페인 교민들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14일 간 시설격리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전원 음성판정받을 경우 4일 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오늘 의학, 방역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다음주부터 국민 여러분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방역 추진 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생활방역지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생활방역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새로운 생활습관과 일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 차단되는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침은 시행 후에도 완성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행해가면서 함께 다듬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은화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YMCA연합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다음날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입국자에 대해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의무 등이 있었지만 질문서에 '증상 없음'에 표시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지난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비행기를 같이 탑승한 사람과 이동 과정의 접촉자들에게 감염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간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열차 운행 중단이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제한 안내문이 설칙돼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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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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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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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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