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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폭로 또는 공작, 그리고 선동...21대 총선의 최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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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막말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음모론과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니 막장 정치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다. 21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10일 현재 판세는 팽팽한 듯 보인다. 원내 제1당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수는 130석으로 똑같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 막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작설'을 제기했다. 반면 통합당 이진복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며 '폭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020.04.10 julyn11@newspim.com

◆ 끝없이 이어지는 막말과 폭로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막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 지, 아닌 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후보는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한 것이 30~40대의 거센 반감을 샀다. 통합당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했다. 차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선심성 발언이 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명하기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잇따른 막말로 고소를 당할 처지다. 그는 "황교안(당 대표) 애마를 타고 박형준(공동선대위원장)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거나,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 구상을)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이라며 통합당을 비난한 탓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내도 한명 보단 두명이 낫지 않나"는 말과 '화류계' 관련 발언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폭로도 나온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종로구) 후보의 부모 및 조부 묘소의 불법 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부모 묘소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인정한 반면 조부 묘소는 당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경기 안양 동안을)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도로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제기됐다. 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 불륜설을 유포한 민주당 박재호 후보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 공작 또는 폭로

여기까지는 리허설이다.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마지막 한방 여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 데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선수를 쳤다. 그는 '통합당이 당내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퇴출하겠다'고 하자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냄새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해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미투'에 대해서도 공작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쯤 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터지자 "안희정에서 봉도사(정봉주)까지. 제가 공작을 경고했다.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의 공작설을 강조했다. 김씨가 사전에 공작설을 제기하며 자락을 깔았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원 세력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도 음모론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청원 서명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통합당 대변인을 통해 선공을 날리고 (검찰과 연결된)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를 입수해서 까면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선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하나 터뜨려서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이진복 본부장의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언급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선동의 무서움

폭로 또는 공작의 무서운 점은 진실 여부보다 그 것을 이용하는 선동의 폭발력 때문이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이다.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폭로와 선동은 '김대업 병풍'일 것이다.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3개월여 수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뒤집혔고, 역사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김대업은 사소한 죄 값만 치렀을 뿐이다. 지난 2011년 10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인당 연간 회비가 1억원 선인 청담동 피부 클리닉에 상시 출입하며 '억대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모 시사지의 보도로 선거 운동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고, 선거에서 졌다. 이 또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된 태블릿PC의 실소유자에 대해 손석희 JTBC 사장의 "태블릿PC는 애초 필요없었는 지도 모른다."는 발언도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선동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게 터질까. 선거를 앞두고 MBC가 유선방송채널인 채널A 기자의 취재 행태에 대한 '檢·言 유착'을 보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경심 때랑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 법무부가 움직인다...거대한 정치적 VR(가상현실) 제작 메커니즘. 이게 저들의 Way of World Making.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공작(?)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감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 이후에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로 꼽히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발언들은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거나,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는 말은 이 시대 유권자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예언(?)이 맞다면, '이번 주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지만, 통합당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상대를 헐뜯고, 선동하는 것은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로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괴벨스의 발언처럼 선거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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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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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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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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