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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폭로 또는 공작, 그리고 선동...21대 총선의 최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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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막말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음모론과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니 막장 정치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다. 21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10일 현재 판세는 팽팽한 듯 보인다. 원내 제1당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수는 130석으로 똑같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 막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작설'을 제기했다. 반면 통합당 이진복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며 '폭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020.04.10 julyn11@newspim.com

◆ 끝없이 이어지는 막말과 폭로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막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 지, 아닌 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후보는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한 것이 30~40대의 거센 반감을 샀다. 통합당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했다. 차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선심성 발언이 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명하기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잇따른 막말로 고소를 당할 처지다. 그는 "황교안(당 대표) 애마를 타고 박형준(공동선대위원장)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거나,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 구상을)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이라며 통합당을 비난한 탓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내도 한명 보단 두명이 낫지 않나"는 말과 '화류계' 관련 발언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폭로도 나온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종로구) 후보의 부모 및 조부 묘소의 불법 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부모 묘소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인정한 반면 조부 묘소는 당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경기 안양 동안을)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도로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제기됐다. 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 불륜설을 유포한 민주당 박재호 후보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 공작 또는 폭로

여기까지는 리허설이다.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마지막 한방 여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 데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선수를 쳤다. 그는 '통합당이 당내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퇴출하겠다'고 하자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냄새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해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미투'에 대해서도 공작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쯤 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터지자 "안희정에서 봉도사(정봉주)까지. 제가 공작을 경고했다.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의 공작설을 강조했다. 김씨가 사전에 공작설을 제기하며 자락을 깔았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원 세력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도 음모론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청원 서명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통합당 대변인을 통해 선공을 날리고 (검찰과 연결된)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를 입수해서 까면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선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하나 터뜨려서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이진복 본부장의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언급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선동의 무서움

폭로 또는 공작의 무서운 점은 진실 여부보다 그 것을 이용하는 선동의 폭발력 때문이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이다.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폭로와 선동은 '김대업 병풍'일 것이다.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3개월여 수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뒤집혔고, 역사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김대업은 사소한 죄 값만 치렀을 뿐이다. 지난 2011년 10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인당 연간 회비가 1억원 선인 청담동 피부 클리닉에 상시 출입하며 '억대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모 시사지의 보도로 선거 운동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고, 선거에서 졌다. 이 또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된 태블릿PC의 실소유자에 대해 손석희 JTBC 사장의 "태블릿PC는 애초 필요없었는 지도 모른다."는 발언도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선동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게 터질까. 선거를 앞두고 MBC가 유선방송채널인 채널A 기자의 취재 행태에 대한 '檢·言 유착'을 보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경심 때랑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 법무부가 움직인다...거대한 정치적 VR(가상현실) 제작 메커니즘. 이게 저들의 Way of World Making.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공작(?)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감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 이후에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로 꼽히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발언들은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거나,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는 말은 이 시대 유권자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예언(?)이 맞다면, '이번 주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지만, 통합당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상대를 헐뜯고, 선동하는 것은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로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괴벨스의 발언처럼 선거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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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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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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