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부 입증제'를 더욱 확산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단속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규제 정부 입증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현황을 집중 살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엔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정부입증제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 정부가 입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풀기 위해 왜 규제가 불필요한지 입증해야했던 방식과 다른 형태다. 정 총리는 "올해부터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7개 부처 기관장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애로를 직접 듣고 마련한 해결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출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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