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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백신 폭리' 한국백신 법인·이사 첫 재판…"혐의 모두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5:3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판매량 늘리려 공급 중단 혐의
한국백신 대표 사건 병합 가능성…법원 "검토해볼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법인과 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2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과 법인의 이사 하모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놔줄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16.04.13.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 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국백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백신은 독점적·투자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며 "수입 대행업체에 불과하고,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백신 측 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위배 또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특경법상 사기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며 "백신 판매 입찰 담합의 경우 경쟁 효과가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미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백신 대표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재판부는 "지금 진행 중인 한국백신 대표 사건을 이 사건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한쪽 피고인은 구속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불구속 상태인 관계로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제출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하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백신과 계열사 한국백신판매 등은 범죄사실에 연관성이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백신 최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지난 2016~2018년 신생아 NIP 대상인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과 관련해 부작용 의혹으로 매출이 급감한 '도장형'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 제약사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안전성이 있는 '주사형'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도장형은 주사형보다 30배가량 가격이 비싸다.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 씨는 최 대표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후 백신 입찰 과정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가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신생아 BCG 백신 납품 비리 ▲의약품 도매업체의 입찰 담합 ▲제약사 임직원의 조달청 백신 입찰 관련 뒷돈 거래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내 입찰 자료 및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시작한 검찰은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업체 및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 대표는 2013~2019년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 책정 등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하 씨 등의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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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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