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장애인에 대해 최대한의 투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그럼에도 최근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하거나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투표율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인 중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위원장은 "다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 기관들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8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 투표소까지 이동이 힘든 교통 약자 유권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기도 했다"며 "장애인 등이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등이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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