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6만여건의 기존 미집행 신청건을 조기에 해소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업계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3.27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심에서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등으로 다원화했기 때문에 5일이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용등급에 맞춰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병목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문갑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제정책본부장은 "2월중순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보증업무 등으로 자금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 체감도는 낮았다"며 "이번 조치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던 병목현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같은 직접지원 방안 확대와 세제 감면 조치에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희망을 드러냈다.

벤처업계 관계자도 "기업 상황이 악화돼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자금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보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인정한 것처럼 기존 미집행 정책자금 신청건 해결에 시간이 걸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어도 4월하순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푼이 아쉬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4월하순까지 버티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3일현재 소진공을 통한 정책자금신청건수는 8만8729건이며 이중 23.2%인 2만617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1분기 매출이 전무한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6만여건의 미집행 신청건수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행퇴직자 등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신용보증를 단축해서 병목현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금융기관별 역할분담 등을 통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5일이내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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