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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n번방' 강력처벌"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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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제안..."과방위 차원 결의안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체회의를 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의 결의안 초안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과방위가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행위와 관련 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과방위 소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방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국민이 정치권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숙의해 결과를 내자"며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어 여야 간사의 협의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과방위는 회의 말미 n번방 사건 근절에 대해 의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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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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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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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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