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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부활절 경제활동 재개" 놓고 온 나라가 '논쟁'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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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감 수준...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재평가"
공화당 의원도 "바이러스 통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4월 12일) 이전에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국 전역에 걸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더힐 등 주요 매체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폭스뉴스와 대담에서 "부활절까지는 이 나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도록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나라는 폐쇄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다음 주 지침 변경, 4월12일까지 경제활동 재개"

폭스 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보다 대규모 경기침체나 불황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연방지침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이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15일 간의 권고 적용 시한이 오는 30일 종료되면 이를 완화해 미국을 서서히 정상화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침 등을 완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미국의 주(州) 정부는 연방정부보다 이동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코로나19 브리핑 장에서 행정부의 결정은 "사실과 통계"(facts and data)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렇게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이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법은 전시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이 법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마스크, 보호가운 등 코로나19 대응조치에 필요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공화당 의원도 반대 의견… 월가 등 경제인들 일부는 찬성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 종식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묵살하고, 올해 재선을 위해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탄핵 문제에서부터 대법관 지명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TV와 소셜미디어에서 매 순간 고통스러운 의료 혼란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며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는 이상 경제가 기능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돈 베이어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앞서 코로나19발 경제 여파를 줄이려는 바람을 보인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리 가족 중에 주식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지타운대학의 로렌스 고스틴 공중보건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언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 주안에 정상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월가 인사 등 일부 경제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개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 비교한 트럼프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한편, 이날 폭스뉴스가 진행한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감으로 나라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CNN뉴스는 "트럼프는 독감과 비교했는데, 독감은 사망률이 0.1% 수준으로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잠정적으로 제출한 코로나19의 사망률 3.4%나 미국 전염병 최고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제시한 추정치 2%, 심지어 이보다 낮은 추정치 1%라고 해도 10배나 더 높다는 것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자가 19일 후에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니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심각한 계절성 독감 수준이다.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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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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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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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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