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전 노린 김경수 "드루킹 다시 증인신문"…검찰 "불필요한 재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 지사 항소심 공판, 새 재판부서 두달 만에 속행
검찰 "지난해 결론 난 논쟁 다시 불붙이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두달 만에 재개됐다. 김 지사는 새 재판부에 드루킹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 신청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재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판 갱신 절차에 따르면 원칙은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라며 "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 신문하길 원한다"며 "김동원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더불어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중 한두 사람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실제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한 전문가도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7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모두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졌다"며 "2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 갱신 관련 상당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김동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공모 회원과 네이버 포털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문할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 재판부가 쟁점 관련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요청하자 검찰은 김 지사 측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미 기존에 쟁점 공방과 관련해 PT 절차를 두 차례나 진행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해 결론을 내린 내용을 언급하며 쟁점을 다시 논쟁하려 한다면 결코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게 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피고인 측에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으니 PT 내용과 관련해 양측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며 "다만 지금까지 증인도 많이 나오는 등 현재로선 중복 증거에 대해선 채택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새 재판부의 첫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21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렸다.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법원 휴정기 방침과 정기인사 등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올해 1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김 지사의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 전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후 변론에서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