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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코로나19 확산,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철저히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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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 심화"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신속하게 시행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민간 금융전문가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자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HSBC증권과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3.10 204mkh@newspim.com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날(12일) 유가증권시장은 8년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오늘도 장 시작과 동시에 선물가격이 급락해 또 다시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4년 1개월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김 차관은 "최근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이에 따른 우려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선(先)반영되면서 자산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감과 투자심리의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코로나19의 확산 경로와 맞물려 아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전이․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복원력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금융시스템의 각 부문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금융 각 분야별 영향과 애로요인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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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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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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